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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보증책임 발생요건(부산지법2005가합20821호)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4626
  • 분류 : 판결례

2005년 주택법 개정과 관련하여,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주택법시행령상의 요건(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