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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CG)이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
를 발굴하기 위해 논문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 2년제 이상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 및 휴학생
개인 또는 3인이하로 구성된 팀


 
국토해양부는 저가낙찰 현장에서 시정명령사안이 발생하는 등 최근 늘어나는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8월경 저가낙찰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임.
<국토해양부보도자료(2008.4.16)>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근등 특정규격으로 유통되는 자재에 대해 가격변동률 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 ES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단품ES제도는 계약 후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3%이상 가격증감시 계약금을 조정하는 총액 ES제도와 달리, 특정규격 자재가 입찰당시로부터 15%이상 가격 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4.24)>
     
건설산업은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다. 그러나 최근 업체 수의 증가, 건설물량의 감소, 지역별ㆍ규모별 양극화의 심화, 주택 시장의 침체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수준은 종합적 기술경쟁력이 세계 25위권으로 선진국의 67% 수준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건설규제의 개혁이다.
<건설저널 4월호 커버스토리 中>
[질의회신]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계약법규 질의
[답변내용]답변일:2008-04-25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 간을 정하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 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more]
[답변내용]답변일:2008-04-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 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more]
  필자가 운영하는 세계경영연구원(IGM) 협상스쿨에선 수많은 모의협상을 한다. 참여자들은 모의협상 때마다 자기 팀 이 이겼는지 그 결과를 묻는다. 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협상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서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협상을 승패가 있는‘씨름’처럼 보기 때문이다.‘이긴다’란 말의 이면에는 상대방은 ‘진다’란 의미가 담겨 있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별로 이익을 못 보고, 이긴 내가 상당한 이익을 본다는 뜻 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협상을 잘 하는 것이 마치‘상대방을 쥐어 짜서 나의 실속을 차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이처럼 상대가 지는 상황을 만드는 협상에서 승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 때로는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내용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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