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철)이 건설공사손해공제(보험)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은 최근 우림건설(주)과 640억, 양우건설(주)과 210억,
(합자)동남종합건설과 260억 등 우량건설업체와의 건설공사손해공제(보험) 고액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탄탄한 영업력을 과시하고 있다. 건설공사손해공제(보험)는 공사 중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 목적물 및 타인(제3자)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사 관련 종합보험이다. 조합은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된 후 건설공사 공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지난 1월초
에 건설공사손해공제(보험)의 판매가 개시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금년 7월에는 건설공사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하여 공제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5월16일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충북
충주시노은면 수룡리를 찾아
모내기작업등 농촌봉사 활동
을 하였습니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2007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59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고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5월 2일밝힘,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 보도자료(2008.5.2) >
국토해양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산 10%절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 을 마련하여, 4.27～28일 양 일간 개최된 <국무위원 재정
전략회의>에 보고하였음, 이 방안에는 이미 계획된 사업도 투자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경우 사업을 보류 또는 축소하고,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착공전에 최근의 수요량을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8.5.1)>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은 모든 생산과정을 하나의 기업이 수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할수도 있고, 생산과정의 일부를 다른기업에 위탁하여 완제품을 생산할수도 있다. 이러한 생산과정에 어떠한 조건으로 참여할것인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처해있는 시장환경 및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 참여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문제이다. 그런데 하도급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건설동향브리핑 160호 中>
[질의회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분할계약
[답변내용］답변일:2008-05-0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more]
[답변내용］답변일:2008-05-07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more]
시장이 격변기에 진입하면 그런 국면을 초래한 인간
본성의 취약성에 대해 도덕적으로 훈계하려 드는 사
람들이 있다.하지만 이는 시장이 조정을 거치며, 이
조정은 매우 격렬한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태도다. 시장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며
결국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게
마련이다.
시장은 또한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수준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시장의 주요 국면마다 그 도덕성 수준을 알아보는 일은 유용하다. 현재의 시장 상황은 지나친 조급증과 과도한 탐욕이 어우러진 결과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금력
보다 훨씬 초과하는 자산을 확보하려 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또는 평생 상환할 길이 없는 막대한 자금을 빌리려고 혈안이 됐다.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행이
나 기타 금융 기관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거절
했을 테니 말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금
을 저축한 후 여유롭게 대출받을 때까지 조급함을 억제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작금의 상황은 개인들의 조급증에 많은 은행의 과도한 욕심이
결합돼 나타난 것을….
그러나 인간의 강력한 충동에는 파괴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면도 있다. 조급증이 좋은 예다.
앞서 가고 싶은 욕망 천천히 참을성 있게 나아가는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장 얻고야 말겠다는
욕심은 열망의 한 형태로써 역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사람의 인내심이 강해서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고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아직도 원시
수렵 채취 사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경제 발전은
건전한 조급증이 기존 질서와 융화될 때 가능하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같은 고도의 성장 기간은 모두 조급증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토머스 에디슨은
조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제임스 와트 또한
조급한 사람으로서 뉴코먼이 발명한 증기 기관에
별도의 콘덴서를 추가해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
가장 유용한 발명품 중에는 비할 데 없는 조급증의 상징이 돼버린 물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퍼는 단추에 만족하지 못해서 탄생했으며, 안전 면도기는 위험한 구식 면도기에 만족하지 못해 출현했다.
경제 성장은 조급증 없이 불가능하듯이 어느 정도의 탐욕 없이는 불가능하다. 탐욕이란 우리가 객관적 관점에서 취득 본능이라고 일컫는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많은 돈이나 재화를 축적하려는 본능은 자본주의의 근간이며 따라서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된다.
모든 정력적인 남녀는 어느 정도는 탐욕스런 면이 있다. 체계적인 재화 취득에 정력을 소비하는 일은 사악한 행위에 정력을 쏟지 못하게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케인즈는 이같이 말했다. “동료 시민을 괴롭히느니 차라리 은행 잔고를 더 불리는 게 낫다.” 중요한 점은 탐욕이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용한 상품을 공급하려는 욕망과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발전의 원천이 된 이유는 자본주의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때 취득(또는 탐욕)이라는 현실이 시민에 대한 봉사라는 이상과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급증과 탐욕을 경멸하지 말자. 경제 시스템이 잘 기능하고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급증과 탐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고삐 풀린 조급증과 과도한 탐욕이 서로를 부추기는 현상이다.
어느 금융 시스템이든지 그 중심에 강력한 개인과 기관이 존재해서 이런 과도한 조급증과 탐욕을 탐지는 것은 물론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중앙은행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들은 금융가이자 도덕가로서 무절제한 행위를 인지하고 시의적절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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