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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조합원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부 또는 예치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의 납부 의무에 대한 보증 상품인 ‘부담금지급보증’상품을 오는 7월 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합 사내외보 CG INSIDE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시론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미래비전과 건설기업의 역할변화
· CG칼럼 : 포괄대금지급보증 도입에 따른 조합의 위기와 기회
· 테마여행 : 세계적 금융허브로 부상하는 ‘개방과 퓨전’의 도시 상하이
· 마음의 양식 : 뮤지컬 ‘빨래’가 행복한 이유
· 그 외 다수
 
 
 
녹색성장과 미래의 희망, 건설이 이끈다.
제62주년 건설의 날…신동아종합건설· 원화건설 금탑산업훈장 수상
제62회 건설의 날 행사가 18일 오후 3시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권홍사 회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국토해양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금탑산업훈장 등 건설 관련 각 분야에서 공헌을 한 156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번 건설의 날 행사는 “녹색성장, 희망 대한 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위기극복 및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여 건설인의 신뢰와 자긍 심을 고취하였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6.19)>
 
 
공공공사 호조로 매출 성장세 지속, 수익성은 악화
2009년 1/4분기 건설기업 경영분석
· 2009년 1/4분기 건설업은 공공공사와 해외공사의 호조에 힘입어 매출증가율이 전년 동기보다 높은
17.4%를 기록하였으며, 유형자산증가율 역시 2.6%로 전년 동기 혹은 다른 산업의 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전체 산업과 제조업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각기
-0.6%와 -3.8%의 매출 감소를 기록함.
· 유형자산증가율의 경우 건설업은 토지와 구축물의 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제조업은 0.7%로 증가율이 둔화됨.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211호>
 
 
최근 주택시장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미분양 주택으로 세간에 관심이 많다. 건설업체들은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구매자들에게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될 때, 주택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로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심한 침체기에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금융권도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미분양 주택의 장기화는 곧 건설사 PF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분양 적체는 공급 주체인 건설업체, 공급 주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금융권,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조속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각종 해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저널 6월호 중>
 
 
[질의회신]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손해 보험가입 업무집행요령」 제5조제4항【현행「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7조제4항】에 의거...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회신]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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