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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 오는 2009년 9월 1일부터 고위험지급보증 종목을 통합하여 한도를 강화하는 등 일부 보증한도가 강화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1년간 적용할 입찰자격심사 공종 확대
연간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도’ 대상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 공사까지 확대된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일괄평가한 뒤 적격 업체를 명부에 등록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기술적난이도가 높은 교량 등 12개 공종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174개사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번에 4개 공종이 추가되면 총 16개 공종에 497개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건설사들은 해당 공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향후 1년간 면제받게 된다.
  <조달청 보도자료(20090729)>
 
 
 
 
뇌물 의혹이 있는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 낙찰자 선정 재검토
조달청(청장 : 권태균)은 파주시에서 실시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낙찰자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턴키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단을 소수 정예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보도자료(20090805)>
 
 

최근 건설업계에 가장 큰 뉴스중 하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지 3년 만에 다시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시공능력평가 1위의 대형 건설사 M&A가 대우건설이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생채기를 내고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는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 굵직굵직한 건설사 M&A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대우건설의 재매각은 건설 M&A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남겼다.
<건설저널 8월호 중>

 
 
[질의회신]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 참가자격제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가능 여부와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은 보증서 발급기관의...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회신]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동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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