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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건산연 이의섭박사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의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또 “건설보증시장은 손해보험시장의 0.7%(보증수수료 기준)에 불과한 시장을 놓고 이미 건설관련 3개
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 등 5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만일 시장개방이 강행된다면
중소건설사의 부실화, 공제조합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손보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손보사의 낮은 지급여력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등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형 손보사 계열 건설사의 이탈과 대형건설사에 대한
과당 인수경쟁으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사는 약 1,101억원의 보증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포럼을 앞두고 조합과 건산연이 종합건설업체 200개사, 전문건설업체 301개 등 50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0% 만이 개방에 찬성하고 50.7%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건설업체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포럼에는 조합과 건산연,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건설관련 조합과 유관단체
그리고 학계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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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조합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한 부대비용 절감과 업무거래 편익을 제공하는 일괄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2009. 10. 15.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건별로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급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의무등록대상인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도급공사에 대하여,
조합 신용등급 AAA 이거나 신용등급 A이상으로서 외부신용평가기관 회사채등급 BBB이상의 조합원에 한하여
우선 시행하게 되며, 현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와 병행 시행되므로 공사현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합원의 거래 관할지점 또는 고객상담실(☏1588-1444)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