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송용찬)은 오는 15일부터 국내최초로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사가 매 하도급계약건마다 수십건에 달하는 보증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대폭 줄이고 관련 부대비용을 절감케 할 전망이다.
동 보증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공사대장에 등록된 하도급계약 정보를 이용하여 조합 홈페이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용을 확정공시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며 효력은 기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동일하다.
조합 관계자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획기적인 보증제도로서, 이를 통해 고객의 업무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공제조합이 매월 2회, 이메일뉴스레터를 통해 조합의 업무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원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나 의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항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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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7일 입법예고 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초안에 대해지난 8.1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추진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1007)>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신용평가 수수료 대폭 인하
조달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5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과 5개 신용정보회사는 공공기관 입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평가수수료를 7 ~ 28% 상당 대폭 인하한다고 10월9일 밝혔다.
<조달청 보도자료(20091009)>
"공모형 PF사업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범위에 포함해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전에 공모절차가 진행된 공모형 PF사업들은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선정된 사업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사업제안 및 실시협약시 결정된 수익률에서 문제가 발생함.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한 사업성 변경이므로 실시협약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나 발주기관들의 협약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국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영 등이 겹치면서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공모형 PF사업의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민간택지에만 적용될 경우 공모형 PF사업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됨(공모형 PF사업(약 30여개)의 94%가 공공 택지(상업시설용지 등)에서 진행되고 있음).
<건설동향브리핑 228호 중>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등록자이면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동법에 의 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 호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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