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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9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37호
천마고비: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CG뉴스

1.언론에서 본 CG
CG사랑나누리 봉사단 자원봉사활동
"건설공제조합 제 95회 임시총회"

■ 일 시 : 2009.10.28(수) 10:3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회의결과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부의사항
   제1호의안 「201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원안의결
   제2호의안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건설경제신문에
                    발표하기로 의결



 
뉴스레터 서비스 안내문

건설공제조합이 매월 2회, 이메일뉴스레터를 통해 조합의 업무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원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나 의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항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449-8774 )
건설뉴스



1.건설산업동향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 저가하도급관행 ‘원천봉쇄’

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위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기관의
입찰에 본격 도입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해 저가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보도자료(20091014)> 첨부파일/원문보기

 

‘4대강살리기 사업, 16개 보 첫공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27일 전국 4대강 유역에 설치될 보를 국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

이날 공개되는 16개 보 디자인은 턴키1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대림, 현대, GS, SK, 대우, 삼성물산, 포스코, 두산,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한양건설 등 11개 건설업체가 제시한 것으로, 11개 업체가 직접 보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출된 보 설계는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형미를 보다 향상시키고, 기술적인 문제 등은 수리모형실험 등 검토 절차를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1026)> 첨부파일/원문보기

 


2.건설산업이슈

환경·소방·산림업종 신설 - 건설산업선진화‘궤도이탈’ (왕영록 건설경제 정경팀장)

건설공사에 부속된 공사의 분리 발주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건설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공사업등록제와 환경공사 분리발주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환경기술개발지원법』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분리발주제도는 과거 팽팽한 논란 끝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도입됐지만 지금도 건설공사의 효율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 등의 이유로 폐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공사에 포함된 부속 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과 관련 업종 신설 시도가 정부 부처 또는 국회를
통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건설저널 10월호 중> 첨부파일/원문보기

건설지식센터
건설업일반
질문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예규 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계약 하도급
질문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3조,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
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제
53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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