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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건설공제조합의 사회공헌활동 조직인 ‘CG 사랑나누리 봉사단’은 2009년 1월15일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 식사준비, 장애우 식사보조 및 목욕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쌀을 포함한 지원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함께 지난 20일 오후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 발주시스템의 변화와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건설보증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조합의 임원, 부서장 및 건산연 원장, 연구위원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중 ‘공공 발주시스템 혁신’이 조합 및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발주제도 변경에 따라 건설보증의 형태와 책임범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주형태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보험과 달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성격상 공공성이 강한 보증의 경우 시장개방을 통해 무한경쟁체제를 구축할 경우 보증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조합과 건산연은 이 포럼을 정례화하여 건설산업선진화 등 업계 공동관심사와 건설보증발전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 노사는 2009년도 임금을 2008년도 수준으로 삭감하기로 지난 1월 29일 전격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조합이 현재의 극심한 건설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동중인 ‘위기상황 대응계획’에 부응하여 노동조합이 대승적으로 결단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앞서 조합 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충주 조합 경영연수원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박창성 노조 위원장은 조합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하고자 노동조합이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송용찬 이사장을 비롯한 전임직원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송용찬 이사장은 노조의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의 위기극복에 노사가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되 재정투자의 경우 최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해 효과를 신속화할 방침임. 특히 국토해양부는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2009년에만 총 45조원(국고 14.8조원)을 투자해 총 79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5만 2,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자 계획하고 있음. <건설동향브리핑 190호중 >
 
 
[질의회신]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시점
[답변내용]답변일:2008-7-10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 또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도 포함)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한 단가산정시 적용하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more]
 
[질의회신] 기술사 배치 기준
[답변내용]답변일:2008-9-1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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