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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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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일 시 : 2009. 5. 7(목) ~ 5. 8(금)

장 소 : 건설회관 1, 2층

참가기업 :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반도건설, 건설공제조합 등 33개사

	보증대급금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손해율이 높은 보증에 한하여 조합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내용


	인상시기 2009. 5. 1부터

2월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5만 988호
- 전년 동월비 155.6%, 전체 미분양주택은 2개월 연속 감소-

＊2009년 2월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는 5만 988호로 전월 대비 5.1%(2,454호), 전년 동월 대비 155.6%(3만 1,040호) 증가함.
ㆍ	지역별로는 대구(7,571호), 광주(6,653호)가 전체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의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각각 전월 대비 6.2%, 12.7%의 증가율을 보임.
ㆍ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은 전월 대비 6.1%(25호)가 감소한 반면 민간 부문은 5.2%(2,479호) 증가함.
ㆍ	규모별로는 대부분의 규모에서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음. 특히 85㎡ 초과에서 7.4%(1,371호)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205호>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1990년대에는 건설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할만큼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은 건설 투자 규모나 건설업체 수에서도 확인된다.
1991년 약 54조원 규모이던 건설 투자액이 2008년에는 약 185조원으로 2.4배정도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 수는 1991년 약 7,000개사에서 2008년에는 5만 6,000여개사로 약 7배 증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건설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건설업체 수의 증가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점이다. 건설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개별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저널 5월호 중>

[질의회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회신]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답변내용］
계약문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 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정한 문서), 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상호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 순위는...
[출처 / 국 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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