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사회공헌활동 조직인 ‘CG 사랑나누리 봉사단’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내 급식서비스 활동과 함께 바우뫼 주간보호센터 내 장애우 돌보기 및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 등 지역소외계층 지원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의 해소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를 골자로 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에 미달하는 저가 공사에 대하여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 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토록 하였다.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토목 64%미만, 건축 68% 미만, 산업설비 71%미만이며 공동도급공사는 대표사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조합은 반복적인 고위험 저가 수주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 시 누적 보증건수에 따라 감점 및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 제공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추이에 따라 보증수수료 인상 등 추가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조합관계자는“금번 개편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상습 덤핑투찰로 인한 건설업 채산성 악화 및 시장교란 문제 해소와 공사낙찰률 상향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전체 건설업계의 이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거래이용신청 방법은?
① 조합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클릭 ② 신규신청하기(전자거래이용신청) 클릭 ③ 전자거래이용신청서 창이 뜨면 조합원번호나 상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하여 조합원 검색 ④ 상호를 클릭하면 약관동의 창이 뜨며 동의함을 클릭 (약관이 보이지 않을 경우 상단 「PDF Viewer설치」를 클릭) ⑤ 동의함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전자거래이용신청서내용을 입력한뒤 인증서 확인버튼 클릭 (*표시부분은 필수입력 사항임) ⑥ 한국정보인증(주)의 인증서관리 창에서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 암호 입력 후 인증서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 ⑦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관할 지점에 정상 접수된 것 이며 관할지점승인 이후 사용 가능
대한주택보증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10월초 현재 계획공정률 대비 실적공정률 차이가 15% 포인트 이상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주택건설현장은 4만216가구에 이르고, 이는 전월(2만 4,119가구)에 비해 약 70%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각해졌다는 뉴스가 연일 신문의 경제면을 장식하고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건설부문의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을 발표하였다.<건설저널 11월호중>
[질의회신]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답변일:2008-11-19 상기 질의 내용으로 보아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종합건설공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보아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more]
[질의회신]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관련 질의 (주요 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로 계약시)
[답변내용］답변일:2008-11-1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2호)에 의한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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